129회 국가수도기본계획(2022~2031)의 추진전략,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

129회 국가수도기본계획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이원화되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 개편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인 계획입니다.

 

 

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, 계획 수립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하여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간의 위상정비와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. 

 

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 개요

⚪의의 

ㅇ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, 효율적인 용수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상위 수도계획 수립 추진

※ 전국수도종합계획 + 광역 및 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 → 국가수도기본계획

ㅇ 국가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과 도시, 산업개발 등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정책 입안 시 본 계획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야 하는 기본계획

 

⚪개요

ㅇ (기본방향) 유역중심의 상수도 통합관리, 대체수자원 활성화, 수돗물 위생·안전관리 강화, 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성 강화, 지속가능한 수도사업 관리체계 전환 ⇒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, 안정적 용수공급 및 물 안전 확

ㅇ (수립근거) 수도법 제4조(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)

ㅇ (계획기간) 2022∼2040년(4단계)

* 정책계획 '22∼'31년

*(수립주기) 매 10년마다 수립‧고시 (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)

 

⚪주요내용

□ (정책편) 수도시설 설치·운영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

ㅇ (비전) "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"

ㅇ (목표) 유역 중심의 상수도 통합 관리로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국가 상수도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

 

□ (시설편) 장래 용수수요량에 대비한 공급계획, 개량·안정화 및 수질관리계획

’35년 기준(최대 수요) 일최대 수요량은 3,145만㎥/일로 수도시설 221만㎥/일 부족 예상

ㅇ (시설확충)

① 기존 수도시설 활용(45.5만㎥/일),

② 하수처리수 및 대체 수자원(67.2만㎥/일),

③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(37.1만㎥/일),

④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(108.7만㎥/일) 등 부족량에 대한 공급방안 마련

ㅇ (생산시설) 수원간 연계 계획, 비상시 보조수원 확보, 노후정수장 성능개선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등 취·정수시설 개량·안정화 추진

ㅇ (관로시설) 노후관 개량, 관로 복선화 및 수도시설(광역-광역, 광역-지방)간 비상연계 등 안정화 사업 추진

ㅇ (운영·정보관리) 스마트 기술기반 상수도 운영관리, 물 정보 통합관리 및 상수도시설 자산관리체계 구축

ㅇ (수질관리) 수도시설 독성·유해물질 조기 감지체계 고도화, 광역·지방 통합형 잔류염소 및 소독부산물 관리 등 상수원·정수·관로 수질관리 사업 추진

 

추진전략(4대전략)

1.유역기반의 통합적 수도공급체계구축

2.국민모두가 안심하는 수돗물 생산

3.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

4.지속가능 수도사업 관리체계

 

정책과제(15대 정책과제)

1.유역기반의 통합적 수도공급체계구축

-유역중심의 물 이용으로 전환

-유역수요관리 기반 물 이용체계 구축

-가뭄 및 사고대비 수도시스템 복원력 강화

-급수취약지역 물 복지 확대

 

2.국민모두가 안심하는 수돗물 생산

-취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위생안전관리 강화

-노후취약 수도시설 적정 유지보수

-수돗물 생산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

-국민체감형 수돗물 서비스 확대

 

3.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

-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

-수도분야 종사인력의 관리역량 향상

-글로벌 수준의 수도산업 기술경쟁력 확보

 

4.지속가능 수도사업 관리체계

-수도서비스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

-수도사업 합리화 및 평가체계 개선

-저탄소형 수돗물 생산관리체계 구축

 

 

-수요자 기반 물 수요관리 정책 강화

 

세부추진계획

1.유역중심의 물 이용으로 전환

▪ 유역단위 국가 수도계획 통합

▪ 유역 상수도 통합모니터링체계 구축

▪ 상수도 통합관리체계 구축

2.유역수요관리 기반 물 이용체계 구축

▪ 기존 수원의 효율적 배분･활용

▪ 하수재이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 활성화

3.가뭄 및 사고대비 수도시스템 복원력 강화

▪ 지역 맞춤형 가뭄대응체계 구축

▪ 가뭄·수도사고 대비 유역별 비상연계및 대응체계 구축

4.급수취약지역 물 복지 확대

▪ 분산형시스템 등 취약지역 맞춤형 물공급 서비스 확대

▪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체계 재정립

5.취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위생 안전관리 강화

▪ 상수원 위해요소 실시간 감시 확대

▪ 정수 생산과정 위생 강화대책 추진

▪ 스마트 상수도를 활용한 수돗물 공급 과정 수질 안전성 제고

 

 

6.노후 취약 수도시설 적정 유지보수

▪ 정수장 시설개량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확대

▪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체계적 수행

▪ 자산관리기반 수도시설 최적 투자관리

7.수돗물 생산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

▪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

▪ 스마트 기술기반 점검･진단 및 유지관리

8.국민체감형 수돗물 서비스 확대

▪ 고객 접점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

▪ 대국민 수도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

▪ 수도서비스 평가 국민 참여 활성화

9.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

▪ 지방상수도 전문 기술지원 강화 (유역청-유역수도지원센터-지자체)

▪ 수도사업 전문 운영관리 활성화

10.수도분야 종사인력의 관리역량 향상

▪ 수도사업 전문가 운영관리제도 강화

▪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

▪ 수도시설 운영관리･지도점검 강화

11.글로벌 수준의 수도산업 기술경쟁령 확보

▪ 국가 수도산업 육성 및 전주기 지원

▪ 미래기술력 제고를 위한 상수도 분야 연구개발 다각화

▪ 산학연 거버넌스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

12.수도서비스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

▪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기반조성 및시범모델 마련

▪ 전용 공업용수도 민간 참여 활성화

13.수도 사업 합리화 및 평가체계 개선

▪ 수도사업 합리적 재정운영체계 구축

▪ 수도사업 평가체계 개선

14.저탄소형 수돗물 생산관리체계 구축

▪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수돗물 생산

▪ 최적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효율 설비도입으로 低에너지형 수돗물 공급

15.수요자 기반 물 수요관리 정책 강화 

▪ 맞춤형 물 사용 모니터링 기반 구축

▪ 절수설비 설치 및 물 절약 참여 확대

▪ 물 절약 동참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

 

 

⭕참고자료 

🟡환경부 보도자료

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(보도자료 물이용 10.4) (1).pdf

0.29MB

🟡국가수도기본계획 고시문

국가수도기본계획 고시문(환경부고시 제2022-187호).pdf

0.26MB

⭕함께보면 좋은 자료

2023년 기술사 시험일정

백일된 신생아 아기아빠가 기술사 필기 합격한 노하우 3가지

아이패드 굿노트 기술사 답안지로 템플릿 만들기 꿀팁 및 양식 공유합니다.(2022 최신 답안지 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