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8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. 2021년 10년간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의 근간이 될 ‘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(2021~2030)’이 의결되었습니다. 앞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. 또한 유역별 물환경 목표 설정 및 달성방안 마련, 지자체 물관리 조직 설치 의무화, 물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도 추진됩니다.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1.개요
물관리 기본법에 의거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
2.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개요
-물관리기본법 제정의 배경 및 취지를 준수하고 구체화하는 계획
-국가 물관리 정책 분야의 법정 기본계획
-범위 : 10개년, 대한민국 전 국토
3.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포함내용
①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②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
③ 물환경 보전 및 관리, 복원에 관한 사항
④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과 수자원의 개발ㆍ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
⑤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
⑥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
⑦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ㆍ기준
⑧ 물관리 예산의 중ㆍ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
⑨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
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
⑪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⑫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
⑬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
⑭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
국가물관리기본계획 파일 올려드리니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<참고자료>
